보험사에서 미리 받은 돈이 최종 보상액보다 많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나면 치료비나 생활비가 급한데 최종 보상액은 합의나 판결이 끝나야 정해진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가불금(假拂金)”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나중에 받은 가불금이 실제로 받아야 할 보험금보다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차액은 어떻게 될까.
가불금이란 무엇인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은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 가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불금의 범위는 두 가지로 나뉜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그 전액
- 그 외의 보험금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즉 진료비(수가)는 전액이 가불 대상이지만, 그 외의 보험금(위자료·상실수익 등)은 전액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만 가불받을 수 있다. “보험금 전액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알고 있다면 이는 정확하지 않다. 청구는 피해자의 재량(“청구할 수 있다”)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한다.
이 가불금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등을 미리 지급하는 것일 뿐, 보험금과 별개의 돈이 아니다.
청구를 받으면 보험회사는 지급해야 한다
제11조제2항은 보험회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피해자의 청구는 재량이지만, 청구가 들어온 뒤의 지급은 보험회사등의 의무다. 다만 “즉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간 안에 지급하면 된다.
초과 지급된 경우 —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
질문의 핵심인 제11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최종적으로 확정된 보험금등보다 먼저 받은 가불금이 많았다면, 그 초과액에 대해 보험회사등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것이 “청구할 수 있다”는 형태라는 것이다. 초과액이 생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등이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제11조제4항은 또 다른 반환 청구 사유를 정한다.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은 “초과액”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이고, 제4항은 보험가입자등에게 책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지급액” 전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다. 두 조항 모두 보험회사등의 재량적 청구권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반환 대상의 범위(초과액 vs. 지급액 전체)와 발생 사유(초과 지급 vs. 책임 부존재)가 다르다.
반환받지 못하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제11조제5항은 이런 경우를 대비한 장치를 두고 있다.
보험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부 보상 청구에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제3항·제4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했음에도 실제로 돌려받지 못했을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두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보험회사등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역시 재량 규정). “반환이 안 되면 정부가 자동으로 메워 준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정리 — 피해자가 알아 두어야 할 흐름
- 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등에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다(진료수가는 전액, 그 외 보험금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등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한다.
- 나중에 최종 보험금등이 확정되었을 때 가불금이 그보다 많았다면, 보험회사등은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지급액 전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그래도 반환받지 못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보험회사등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미리 받은 돈이 최종 보상액보다 많으면 돌려줘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법 조문상으로는 그 초과액에 대해 보험회사등으로부터 반환을 청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보험회사등의 청구가 있어야 성립하는 구조이며, 가불금 산정 기준(그 외 보험금등의 한도액)과 청구·지급 절차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초과액 산정이나 반환 범위가 다투어질 경우에는 해당 하위 법령과 개별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지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1항부터 제5항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