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모욕당했으면 제가 사는 동네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인터넷 모욕 사건의 토지관할은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합니다. 피해자 또는 고소인이 사는 곳은 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 주소지만을 이유로 그 동네 법원이 재판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게시물로 모욕을 당하면 작성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인터넷 게시물의 범죄지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범죄지가 어디인지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피해자가 사는 곳의 법원이 항상 재판하나요?

피해자의 주소지라는 사정만으로 그 지역 법원이 토지관할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은 피해자 주소지가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와 범죄지를 관할 기준으로 열거합니다.

범죄지와 피고인 주소지 중 어느 곳이 먼저인가요?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나란히 규정할 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모욕 사건에서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라는 법정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인터넷 게시글의 범죄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에 관한 정의나 판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게시 위치, 접속 장소 또는 피해 발생 장소 중 어느 곳이 범죄지인지 이 글에서 일반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된 여러 사건은 한 법원에서 함께 재판하나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사건이 관련된 경우, 하나의 사건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조의 문언은 “관할할 수 있다”이므로, 관련사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합쳐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조는 관련사건으로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그리고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를 규정합니다. 인터넷 모욕 사건이 관련사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건의 구체적 관계에 따라 검토할 문제입니다.

국외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이뤄진 경우도 같은 기준인가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는 제4조제1항의 장소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토지관할이 됩니다.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는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 규정은 선박·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 관한 특별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게시물 사건에 곧바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관할 규정만으로 알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조, 제5조, 제11조는 재판할 법원의 토지관할과 관련사건을 정한 규정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 법정형, 실제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이 없어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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