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17조의 업무상비밀누설죄는 모든 직업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제1항에 열거된 직과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 제2항의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적용되며, 형법 제318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업무 중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고 해서 직업과 관계없이 형법 제317조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누설한 사람의 직이 조문에 포함되는지, 비밀을 알게 된 경위가 각 항의 문언에 맞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본문
업무상 비밀을 말하면 모든 직업이 형법 제317조로 처벌되나요?
모든 직업이 형법 제317조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형법 제317조제1항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와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를 주체로 정한다.
제317조제1항은 이러한 사람이 직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규정한다. 조문에 없는 직종을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에 임의로 추가할 수는 없으며, 직업명이 아니라 열거된 직의 직무상 보조자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제317조제2항은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따로 규정한다. 제1항은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 제2항은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대상으로 하므로 두 항의 주체와 문언을 하나로 합쳐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과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317조제1항과 제2항은 적용되는 사람과 비밀을 알게 된 경위를 나누어 규정한다. 제2항은 독자적인 형을 새로 정하지 않고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절차상 효과 |
|---|---|---|
| 열거된 직,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직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 | 형법 제317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 | 형법 제317조제2항 | 전항의 형과 같음 |
|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된 다른 사람의 편지·문서·도화를 개봉 | 형법 제316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된 편지·문서·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냄 | 형법 제316조제2항 | 제1항의 형과 같음 |
| 형법상 비밀침해에 관한 본장의 죄에 관해 공소 제기 | 형법 제318조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형법 제316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비밀장치가 된 자료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으로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규정한다. 비밀을 취득한 과정에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제317조의 누설 행위와 구분해 조문별 요건을 살펴야 한다.
형법에서 ‘비밀’과 ‘누설’의 뜻은 어떻게 정하나요?
형법 제316조부터 제318조까지는 ‘비밀’, ‘누설’, ‘직무처리중’의 뜻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없으므로, 비밀의 범위나 어떤 전달 방식이 누설에 해당하는지를 조문보다 넓게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제317조의 성립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주체인지, 각 항에 규정된 직무상 취득 경위가 있는지, 타인 또는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것인지가 조문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형법 제318조는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업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해 고소가 없으면 제318조의 문언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18조는 고소만 있으면 곧바로 처벌된다는 뜻이 아니다. 고소는 공소제기의 요건이고,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 여부는 제3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된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317조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항의 형도 전항과 같다.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은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함께 부과하는 형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실제 선고형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따라서 법정형의 상한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실제 선고 수위를 예측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회사원이 업무 중 알게 된 고객 비밀을 말하면 형법 제317조로 처벌되나요?
일반 회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7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제317조제1항에 열거된 직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직무상 보조자인지 등을 조문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퇴직한 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말해도 제317조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317조제1항은 열거된 직의 현직자만이 아니라 “차등의 직에 있던 자”도 규정하고 있다. 제2항도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직에서 물러났다는 사정만으로 조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업무상비밀누설죄는 고소가 없으면 처벌 절차가 진행되나요?
형법 제318조에 따르면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고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317조 각 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