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아닙니다. 형법 제317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규정하지만, 모든 직업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직업과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제317조제1항: 열거된 직업과 직무상 보조자 등

형법 제317조제1항은 다음 직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

이 직업에 있거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가 직무 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단순히 일을 하면서 남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제317조제1항이 모든 직업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문에 열거된 직업 또는 조문이 함께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직무 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인지가 각각 문제됩니다.

제317조제2항은 제1항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2항은 별도의 형량을 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전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제2항에 대해서는 제2항 고유의 법정형을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형법 제3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조문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317조만이 아니라 “본장의 죄”입니다. 또한 문언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절차적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고소하면 처벌된다”라고 바꾸어 쓰면 조문의 내용과 달라집니다.

형법 제316조는 업무상비밀누설과 다른 유형의 비밀침해를 규정합니다.

제1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를 규정하고, 그 형은 제1항의 형과 같습니다.

따라서 제316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말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개봉 또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내용 확인 행위를 다루는 별도 조항입니다.

일하다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말한 경우라도 어떤 직업이든 형법 제317조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17조제1항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와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317조제2항은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317조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17조제2항의 형은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18조는 본장의 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16조는 편지·문서 등의 개봉이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