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같은 집에 살아도 생활비를 따로 쓰면 남남으로 인정되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질문의 핵심: “같이 산다”가 아니라 “사실상 이혼했다고 보기 어려운 관계”인가

이혼 신고를 마친 전 배우자와 한집에 계속 산다면, 세법상 두 사람은 여전히 한 세대로 묶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비를 따로 쓴다는 사정만으로 “남남”이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이 문제를 주소·거소의 동일성이나 생활비 분리 여부 하나로 재단하지 않고, 더 포괄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이 실제로 정한 기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는 양도소득세 관련 장(章)에서 쓰는 “1세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 ‘배우자’의 범위 자체를 넓히는 괄호. 법률상 이혼을 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 조문 안에서 여전히 ‘배우자’로 취급됩니다. 즉 이혼 신고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대가 자동으로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판단 기준의 실제 문언. “생계를 같이 하는”은 “등”으로 이어지는 예시 중 하나일 뿐이고, 법문이 실제로 묻는 것은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지입니다. 생활비를 각자 쓰는지, 주소가 같은지는 이 관계를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조문 자체가 “같은 집에 산다”나 “주소가 같다”를 기준으로 못 박아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를 따로 쓰면 자동으로 남남”이라는 식의 단순한 규칙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왜 “같이 산다/따로 쓴다”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가

질문처럼 “같은 집에 살면서 생활비는 따로 쓴다”는 사정은, 괄호 안 “생계를 같이 하는 등”이라는 예시의 반대 방향(생계를 달리하는 사정)을 가리키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문은 이를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라는 더 큰 틀 안의 ‘등’ 예시로만 다루고 있어서, 생활비 분리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사실상 이혼 여부가 결정된다고 조문에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거꾸로 각자 생활비를 쓰더라도 다른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로 판단될 가능성도, 조문의 구조상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 정의가 왜 중요한가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의 연결

이 “1세대” 정의가 실무에서 문제 되는 대표적인 지점은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이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1세대”가 누구까지 포함하는지가 갈리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1주택”인지 아니면 두 세대가 보유한 “2주택”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률상 이혼한 두 사람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면, 두 사람은 제88조제6호의 괄호에 따라 여전히 같은 1세대로 묶이고, 각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다면 그 세대는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반대로 정말로 사실상 이혼 상태로 인정된다면 두 세대로 나뉘어 각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89조제2항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1항제3호의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1세대 1주택이면 무조건 비과세”라고 단순화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주의할 점 — 조문이 위임한 부분과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구체적인 경우(제88조제6호 단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구체적 요건(제89조제1항제3호가목), 주택에 딸린 토지의 배율, 제89조제2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는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기준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88조제6호의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 문언에 대한 구체적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사실상 이혼으로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1세대” 정의는 소득세법 제88조가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밝힌 대로 양도소득세 관련 장에만 적용되는 정의입니다. 소득세법 전체나 다른 세목에서 이혼한 사람을 당연히 배우자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제88조 중 제2호(주식등 정의)·제3호·제4호(삭제)·제7호(주택 정의 중 구조 요건 부분)·제9호(조합원입주권 정의) 등이 바뀌는 시행예정 문언이 있고, 제89조제1항제3호의 고가주택 기준 표현 등도 바뀝니다. 다만 이번 글에서 다룬 제88조제6호의 “1세대” 정의 문언 자체는 이 개정본들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027년 9월 9일부터는 제88조제9호 등에 나오는 법률명 표기가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는 시행예정 문언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요약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세대가 자동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전 배우자를 여전히 ‘배우자’로 포함시킵니다.
판단 기준은 “같은 집에 사는지”나 “생활비를 같이 쓰는지”가 아니라, 그런 사정들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보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지입니다.
이 정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89조) 적용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이 되므로, 이혼 후 주택을 각자 또는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1세대”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참고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