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으로 고소당했을 때, 단순 욕설이었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주나요?
“욕설이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한 말과 그 말이 나온 앞뒤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지만, 욕설과 협박을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을 조문에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발언의 일부만 떼어 설명하기보다 전체 표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발언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기억에 의존해 순화하거나 바꿔 쓰지 말고, 메시지·녹음 등으로 실제 표현을 확인합니다.
- 앞뒤 대화를 함께 정리하세요. 어떤 말에 이어 나온 발언인지, 대화가 어떻게 끝났는지까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설명과 자료를 구분하세요. “화가 나서 욕을 했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설명을 뒷받침할 대화 원본이나 다른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존합니다.
- 불리한 표현도 빠뜨리지 마세요. 문제 된 말 전체를 놓고 무엇을 뜻했는지 설명해야, 일부 문장만 제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욕설이었다고 이름 붙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이 어떤 대화 속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최종 판단을 이 자료만으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83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