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화물을 일부러 통과시키는 '통제배달', 법적으로 가능한가
수사기관이 마약이 든 화물이나 사람을 알면서도 일단 통과시킨 뒤 배후를 추적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무에서는 이런 기법을 흔히 ‘통제배달’이라고 부르지만, 이 표현 자체가 법률 조문에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런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제4조다. 두 조문은 대상과 판단 주체가 서로 다르므로 나누어 살펴봐야 한다.
사람이 들어올 때 — 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제3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즉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외국인이 입국허가나 상륙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다룬다.
- 이때 마약류의 분산과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할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고,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그 외국인을 입국(또는 상륙)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이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제1항, 제2항).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 이렇게 입국·상륙을 허가한 외국인에 대해 검사로부터 “계속 체류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으면,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즉시 그 외국인이 당시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제3항). 이 심사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고, “즉시”라는 표현도 이 심사 단계에만 붙는다.
- 심사 결과 실제로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허가 또는 상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제4항). 취소 역시 의무이지만, “즉시”라는 표현은 제4항에는 붙어 있지 않다.
즉 처음 입국·상륙을 허가하는 단계는 재량이지만, 사후에 부적절하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의 심사와 취소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이 제3조의 핵심 구조다. 이 네 개 항을 하나로 뭉뚱그려 “허가하면 끝”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사법경찰관은 이런 요청이나 통보를 하는 일을 직접 할 수 없고, 검사에게 그렇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신청을 받은 검사가 실제 요청·통보를 한다(제5항).
화물이 들어올 때 — 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
화물이나 우편물에 마약류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그런 의심이 드는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 제4조다. 판단 주체가 제3조와 다르다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여겨볼 부분이다.
-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가 숨겨져 있음이 밝혀지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 그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할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고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그 마약류를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세관장은 다음 두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제1항).
- 그 화물(다만 화물에 숨겨진 마약류 자체는 제외한다)에 대한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 또는 반송의 면허
- 그 밖에 검사의 요청에 따르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다만 그 조치가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청한 검사와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제1항 단서). 본문만 보고 “요청이 오면 무조건 조치한다”고 이해하면 이 단서를 놓치는 것이다.
제3조와 비교하면, 제4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이라는 요건이 없다. 세관장이 검사의 요청을 받아 직접 판단해 조치하는 구조다.
우편물의 경우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관세법」 제257조에 따라 우편물을 검사하다가 마약류가 숨겨진 것이 밝혀지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제1항이 준용되는데, 이때 제1항제1호(수출입·반송 면허 조항)는 준용에서 제외된다. 대신 그 마약류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제2항). 화물에 대한 조치와 우편물에 대한 조치의 효과가 같지 않다는 뜻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도 사법경찰관은 요청을 직접 하지 못하고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신청을 받은 검사가 요청을 한다(제3항).
제3조와 제4조,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제3조 (입국·상륙) | 제4조 (세관) |
|---|---|---|
| 대상 | 입국·상륙이 의심되는 외국인 | 마약류가 숨겨진 화물·우편물 |
| 판단·조치 주체 | 출입국관리 공무원 | 세관장 |
| 검사 요청 | 필요 | 필요 |
| 법무부장관 승인 | 필요(제1항·제2항·제4항) | 요건 없음 |
| 재량/의무 | 허가는 재량, 사후 심사·취소는 의무 | 조치는 재량, 단서로 불이행 가능 |
| 사법경찰관 | 검사에게 신청만 가능 | 검사에게 신청만 가능 |
두 조문 모두 “검사의 요청”을 전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승인 절차의 유무와 판단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구조상 가장 중요한 차이다.
함께 짚어야 할 점
- 두 조문 모두 벌칙이나 과태료, 법정형을 직접 정하고 있지 않다. 같은 개정으로 함께 손질된 벌칙 조문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 현재 시행 중인 제3조·제4조의 문언은 2009년 11월 2일 개정(법률 제9809호)으로 만들어졌고, 이후 2021년 1월 5일 법률 제17826호로 일부개정되었지만 이때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할 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다.
- 이 제도를 적용한 구체적인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결론
수사를 위해 마약이 든 화물이나 이를 들여오려는 사람을 ‘무조건’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출입국관리 공무원이 검사 요청과 법무부장관 승인을 거쳐 판단), 화물·우편물에 대해서는 제4조(세관장이 검사 요청을 받아 판단)로 나누어 엄격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두 조문 모두 감시체제 확보, 검사의 요청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고, 세부 절차와 판단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이 제도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7826호, 2021. 1. 5.)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
- 관세법 제240조, 제241조, 제246조,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