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①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입국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마약류의 분산 및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을 입국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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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를 위해 마약이 든 화물을 일부러 통과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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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를 위해 마약이 든 화물을 일부러 통과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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