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목적과 상관없는 조건이 붙었다면 효력이 있나요?
행정청이 처분에 붙인 조건은 ‘부관’의 한 종류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는 부관이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처분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며, 처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허가를 포함한 처분에 붙은 조건이 처분 목적과 상관없거나 목적에 어긋난다면, 행정기본법 제17조제4항의 요건에 맞지 않는 조건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조건이라는 형식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목적과의 관련성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인지도 먼저 봐야 합니다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행정청은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처분에 재량이 없다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해서 부관을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과 무관한 조건은 세 가지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부관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것
-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그러므로 조건의 내용이 처분 목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인지가 핵심입니다. 목적과 무관한 부담을 요구하거나, 목적 달성과 관련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건이라면 위 기준에 적합한지 문제될 될 수 있습니다.
처분 뒤에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꾸는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라도, 처분 후에 새 부관을 붙이거나 기존 부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 뒤의 변경 역시 처분 목적과의 관계 및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국 허가 목적과 상관없는 조건은 행정기본법이 정한 부관의 요건에 맞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특히 처분 목적에 위배되거나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조건은 제17조제4항의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17조제1항
- 행정기본법 제17조제2항
- 행정기본법 제17조제3항
- 행정기본법 제17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