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구청은 꼭 말소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같은 항의 다른 말소 사유에는 원칙적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현행법은 거짓 등록과 등록 후 의무 위반을 같은 조문에 말소 사유로 열거합니다. 그러나 제6조제1항 단서가 **말소 의무**를 부과하는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하나입니다.

본문

거짓 등록과 다른 위반은 말소 여부가 어떻게 다른가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제6조제1항 말소 사유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본문이 적용됩니다.

제6조제5항은 별도의 말소 시점을 정합니다. 종전 법상 특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말소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과 구별됩니다.

구청이 말소하기 전에 청문을 해야 하나요?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말소는 청문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등록을 말소한 뒤에는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말소를 신청하거나 청문 통보를 받았다면, 임대사업자가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사업자 지위도 끝나나요?

제6조제6항은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수한 자를 임대사업자로 봅니다. 다만 제1항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이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제6조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정하며, 이 조문에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말소 처분 현황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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