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면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 피해자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문은 배상 청구권을 규정할 뿐, 청구만으로 배상이 확정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기사로 명예가 훼손된 상황에서는 이 금지와 피해자의 배상 청구 가능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본문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면 헌법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에 따르면,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 피해자는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로 명예가 침해된 상황은 조문이 정한 배상 청구 가능성과 관련됩니다.
조문은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상 청구가 곧 배상 확정이나 지급을 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예 침해와 공중도덕·사회윤리 침해는 배상 청구 요건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제21조제4항 전단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후단의 배상 청구 문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에 적힌 배상 청구 요건을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침해까지 넓혀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별로 조문이 정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아래 표는 대한민국헌법 제21조의 문언에 따른 구분입니다. 이 조문에는 행위별 형량이나 벌금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내용 |
|---|---|---|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 | 인정되지 아니한다 |
|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 |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전단 |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후단 | 피해자는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1조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해서는 “허가나 검열”, 집회·결사에 대해서는 “허가”를 각각 규정합니다. 같은 항에서 집회·결사에 대한 검열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헌법 조문에는 기사로 인한 명예 침해에 대한 형량이나 벌금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실제 선고 수치나 관련 공식 통계도 없어,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 문언입니다. 배상 액수나 청구 절차, 구체적인 책임 판단 기준은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언론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 피해자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 가능성과 배상 확정은 조문상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한 기사도 헌법상 배상 청구 대상인가요?
제21조제4항 전단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후단의 배상 청구 문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두 문언을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21조는 언론 기사에 형량이나 벌금을 정하고 있나요?
제공된 제21조 문언에는 형량이나 벌금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21조제4항 후단은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