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마약 수사 감청은 허가되지 않나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 여부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흔히 ‘감청’이라고 부르는 조치를 통신제한조치라고 정하고, 이를 허가하려면 범죄 혐의에 관한 충분한 이유와 보충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허가에는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것
따라서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사에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하나라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여부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 조문이 묻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범죄 실행을 막거나 범인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모으는 일이 어려운지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당 목적을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다면 보충성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모든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대상은 아닙니다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범죄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범죄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그중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의 죄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2편 제17장의 아편에 관한 죄도 별도 대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과 허가 절차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허가 대상은 제5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 또는 전기통신입니다. 특정한 우편물·전기통신이나, 그 사람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주고받는 우편물·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법원에 직접 청구하지 않고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합니다. 검사는 법원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와 허가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이뤄집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허가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해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기간은 2개월 이내이고, 연장은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 기간 중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허가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2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총 연장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일부 범죄에는 3년 상한 예외가 있지만, 제5조 제1항 제6호의 마약류관리법 범죄와 형법 제17장의 아편에 관한 죄는 그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는지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법률상 판단 기준은 대체 방법의 존재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범죄 실행을 막거나 범인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지 여부입니다. 이 보충성 요건과 대상 범죄 요건 등을 갖추더라도 허가가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6호, 제2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