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의 변제기가 아직 안 됐어도 법원 허가로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404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권리라면 무엇이든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위행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처럼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기준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권리의 기한이 아니라 빌려준 사람 자신의 채권 기한입니다. 민법 제404조제2항은 채권자의 채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행기 전에 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조문은 보전행위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보전행위가 무엇인지, 법원 허가의 절차와 기준이 무엇인지는 해당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405조에 따라 채권자가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뒤 그 권리를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는 처분 자체가 금지되거나 무효라는 뜻과는 다릅니다.
정리하면, 빌려준 돈의 변제기가 오기 전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행사여야 하고,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제외되며, 보전행위에는 별도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