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 아직 돌아올 날이 아니어도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원 허가받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차용인이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차용자 입장에서는 받을 돈을 받지 못해 결국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것이 채권자대위권이다.
기본 요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다. 즉, 자신이 받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지키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다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예: 친권, 혼인 등 개인과 뗄 수 없는 권리)는 대위할 수 없다.
핵심: 이행기 전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차용금을 갚기로 한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차용자가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하려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고 인정받은 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 보전행위는 이 원칙의 예외다. 이는 법원 허가 없이 바로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권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하거나 행사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통지 의무와 법적 효과
채권자가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그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팔거나 포기하려 해도 채권자에게는 대항(맞서거나 피할 수 없음)할 수 없다. 즉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리
차용금 갚을 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차용자가 제3자에게서 받을 돈을 방치하면 결국 차용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차용자 대신 그 권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절차와 요건을 지켜야 한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