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행,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날까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그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간 뒤에도 판사가 심리를 거쳐 제40조의 보호처분을 결정해야 하고, 그 처분이 확정돼야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효력(제16조)이 생긴다. 즉 처벌불원 의사표시 자체가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서류는 아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난 폭행·협박 사건에서 배우자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 서면을 내면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 조문은 그 서면을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로 규정할 뿐 사건 종결 자체를 규정하지 않는다. 검사의 처리와 판사의 처분 결정이 각각 재량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본문

처벌불원서를 내면 검사가 무조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야 하나요?

아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은 “검사는 …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여, 검사가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재량 사항으로 두고 있다. 다만 같은 항 후문은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 의사를 고려 요소로 명시한다. 여기서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은 검사가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피해자 의사대로 결론이 정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가정보호사건 처리와 무슨 관계인가요?

제9조제2항은 제1항의 재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열거한다. 첫째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제1호), 둘째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했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제2호)다. 즉 처벌불원서 제출은 검사가 가정보호사건 처리라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사실 중 하나로 규정돼 있을 뿐,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반드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거나 사건이 끝난다는 결론을 담은 문언은 아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그다음엔 무슨 절차를 거치나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주체는 검사(제9조)이고, 그 사건을 심리해 보호처분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는 판사(제40조)로 서로 다른 단계다. 제40조제1항은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해, 이 역시 판사의 재량 사항이다. 아래 표는 가정보호사건이 넘어간 뒤 거치는 단계와 그 근거 조문을 정리한 것이다.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제40조제1항은 보호처분의 종류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한정해 열거하고 있으며, 이 여덟 가지 외의 처분은 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다. 판사가 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병과(제2항)해 결정할 수 있다.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제3호)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제40조제3항). 법원은 보호처분 결정을 하면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는 보호시설·의료기관·상담소등(수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제40조제4항). 이때 “지체 없이”는 법원의 통지 의무에 붙은 표현이지, 사건 처리나 처분 자체의 속도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다시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제16조 본문은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확정된 경우”라는 조건이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이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이 효력이 생기지 않고, 판사가 내린 보호처분이 확정되어야 재기소가 제한된다. 다만 단서는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 예외를 두는데, 제46조의 구체적인 송치 사유는 이 조문들에 규정돼 있지 않다.

처벌불원서를 내면 결국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정리하면 처벌불원서 제출은 세 단계 중 첫 단계, 즉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하는 근거 사실 하나일 뿐이다.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처리하더라도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으며, 보호처분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확정돼야 비로소 재기소 제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사건이 그 자리에서 끝난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조문들에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9조, 제16조, 제40조는 가정보호사건 처리 절차와 보호처분의 종류·효력을 정한 조문으로, 폭행·협박 자체에 대한 법정형이나 벌칙·과태료를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는 조문만으로는 배우자 폭행에 대한 징역·벌금 등 형량을 제시할 수 없다. 가정보호사건 처리율이나 보호처분 확정 건수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혀둔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