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를 걸면, 낙찰받은 세입자는 차액만큼 더 내야 할까 — 민사집행법 제143조

입력 2026.10.26. 오전 10:08

결론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그 집의 경매에서 채권자 자격으로 직접 낙찰(매수)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미리 신고해 두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내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이것이 민사집행법 제143조제2항의 차액지급이다.

그런데 다른 채권자가 “저 사람이 배당받을 금액이 틀렸다” 또는 “배당 순위가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조문은 분명하다 —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내야 한다. 이의가 걸린 만큼은 ‘차액 공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래에서 조문 순서대로 요건과 효과를 나눠 정리한다.

1. 원칙: 매각대금은 지급기한까지 낸다 (제142조)

민사집행법 제142조제1항·제2항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 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것이 원칙적인 납부 시점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보증’(제142조제3항·제4항)은 매수신청을 할 때 낸 보증을 말한다. 금전으로 냈으면 매각대금에 넣고, 금전 외의 것으로 냈으면 현금화해서 매각대금과 지연이자에 충당한다. 이 보증은 경매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낸 보증금이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낸 임대차보증금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 둘을 섞어서 “낙찰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깎아준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조문을 잘못 읽은 것이다.

2. 채무인수 — 차액지급과는 다른 방법 (제143조제1항)

제143조제1항은 매수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 외에, 배당표 실시에 관해 매각대금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 지급에 갈음해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관계채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별도의 지급방법이고, 뒤에서 볼 차액지급(제2항)과는 요건이 다르다. 둘을 같은 제도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3. 차액지급 — 요건과 효과 (제143조제2항)

제143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조문에 ‘세입자’나 ‘보증금’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세입자가 경매에서 그 채권을 근거로 매수인이 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지만, 조문 자체는 ‘채권자’라는 일반 용어만 쓴다.)
요건: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할 것.
효과: 신고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평소 지급기한이 아니라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즉 차액지급은 ①요건(매각결정기일 종료 전 신고)과 ②효과(배당받을 금액을 뺀 대금을 배당기일에 납부)가 분리된 제도다. 또한 납부 시점 자체가 제142조의 ‘대금지급기한’이 아니라 ‘배당기일’로 달라진다는 점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조문에는 ‘자동으로’, ‘무조건’, ‘즉시’ 같은 말이 없다. 신고라는 적극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뒤에서 보듯 이의가 제기되면 효과가 제한된다.

4.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 제143조제3항

여기가 질문의 핵심이다. 제143조제3항은 이렇게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풀어 보면,

채무인수(1항)든 차액지급(2항)이든, 그 바탕이 된 채무 금액이나 배당받을 금액에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걸면,
매수인(세입자)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그 이의가 걸린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애초에 “배당받을 금액만큼 덜 내겠다”고 신고해 둔 금액 중 다른 채권자가 다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결국 현금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조문이 쓴 표현은 ‘내야 한다(의무)‘이지, ‘차액만 내면 끝난다’거나 ‘이의가 있어도 공제가 유지된다’는 식이 아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 두 가지다.

조문은 이의가 제기된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라고만 하지, 전체 매각대금을 처음부터 다시 내라는 뜻은 아니다. 이의가 걸린 부분에 한정된 의무다.
다만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관계채권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제143조 자체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영역이다.

5. 정리 — 세 가지를 섞지 말 것

개념	조문	핵심
매수신청 보증	제142조제3항·제4항	경매 참여 시 낸 보증(현금 또는 현금화), 임대차보증금과 무관
채무인수	제143조제1항	관계채권자 승낙 시, 매각대금 한도에서 대금 지급 대신 채무 인수
차액지급	제143조제2항	매각결정기일 종료 전 신고 → 배당받을 금액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납부
이의 제기 시	제143조제3항	이의가 걸린 금액만큼은 배당기일 종료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 의무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에 이의를 걸면, 그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은 낙찰받은 세입자(매수인)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내야 한다. 차액지급으로 ‘덜 낸’ 혜택이 이의가 걸린 부분만큼은 유지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영역에 관해 참고할 만한 공개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