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1년보다 훨씬 전에 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114조는 증여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가액 산정에 넣도록 정합니다.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전에 한 증여도 같은 방식으로 산입됩니다.

생전 증여가 여러 해 전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증여 시기와 함께,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입니다.

1년보다 오래된 증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요?

민법 제1114조의 본문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한 증여만을 유류분 가액 산정에 넣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1년보다 훨씬 전에 한 증여는 본문만으로는 산입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의 가액을 제111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제1113조에 따른 구체적인 가액 산정 방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	적용 조문	법정 효과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한 증여	민법 제1114조 본문	제111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증여	민법 제1114조 후단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제111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증여도,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산입됩니다. 민법 제1114조 후단은 이 경우를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후단의 요건은 증여자만 아는 경우가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아는 경우입니다. 또한 조문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라고 정하므로, 조문에 없는 의도나 목적 등의 표현으로 바꾸어 요건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이라고 규정하지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1년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기준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행한 것” 또는 “증여를 한 때”가 계약 시점인지 이행 시점인지도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문언상 중요한 요소이지만, 조문에 확인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시점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가액 산정에 포함할 증여의 범위를 정하는 민사 규정이며, 징역·벌금·과태료를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이 조문에 관한 처벌 수위나 선고 수치에 대한 공표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산입 범위만 정하고, 증여 가액은 제111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연결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가 없습니다.

민법 제1114조 본문상 유류분 가액 산정에 넣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한정됩니다.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전에 한 증여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 후단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증여자 한쪽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후단 요건이 충족된다고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의 가액을 제111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1113조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방법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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