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몰려가 위세를 보이면 더 무겁게 처벌될까?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
질문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여럿이 한 사람을 향해 몰려가 위세를 드러냈다. 그 와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때렸다면, 단순히 한 명이 때린 경우보다 처벌이 무거워질까?
특수폭행죄의 조건: 위력 + 폭행
형법 제261조는 이렇게 정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이 조문은 두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 하다는 뜻이다.
첫째, 행위 방식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둘째,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것이어야 한다. 즉, 실제로 폭행 또는 상해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위력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질문의 핵심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럿이 몰려가 위세를 보이는 것은 제261조의 첫 번째 요건일 뿐이다. 그것만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조문의 “보이거나”라는 표현에 주목하자. 이는 위력을 드러내거나 표현하는 것 을 의미한다.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했다는 뜻은 아니다. 단순히 여럿이 몰려가 위협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위력 표시는 폭행과 함께할 때만 법적 의미를 갖는다.
그럼 처벌이 달라지나?
질문자의 상황으로 돌아가자. 여럿이 몰려가 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폭행을 했다면?
- 위세를 보이면서 폭행을 했다면 제261조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다.
- 제261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다만 조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라고 했을 뿐, 몇 명이 몰려가야 한다든지, 위력을 어느 정도로 표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여럿이 몰려가 위세만 보이고 누군가 때린 경우, 제261조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제261조 특수폭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위세를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반드시 폭행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럿이 몰려간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특수폭행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 상황에서 실제로 위력을 표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형법 제260조(폭행,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