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 2026-10-20 발행
- 수사·행정
끝난 영업정지 처분 때문에 다음 제재가 무거워질 수 있나요? 기간이 지나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
처분기준이 이전 제재를 다음 제재와 잇는 두 방식(가중사유·전제요건)을 표로 정리하고, 판시사항 '한정 적극'으로 범위를 정한 대법원 2003두1684 판결의 취소소송 요건을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끝난 영업정지, 다음 처분의 가중사유가 될 수 있나요
시행규칙이나 처분기준이 이전 제재처분을 가중사유로 명시했다면 끝난 영업정지도 다음 처분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과 2006년 대법원 판결이 연 권리구제의 길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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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영업정지 기록 때문에 다음엔 더 오래 정지당할 수 있나요
기간이 끝난 영업정지 모두에 소의 이익이 남지는 않습니다. 다음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충분한지, 처분기준과 사안에 비춰 구체적·현실적 위험을 살피는 방법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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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영업정지 기록 때문에 다음엔 더 오래 정지당할 수 있나요?
영업정지의 직접 효력은 기간이 지나면 끝나도 기록의 의미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그 처분이 앞으로도 법률상 불이익의 근거가 되는지이며, 대법원 2003두1684 판결이 제시한 구조로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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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영업정지 기록 때문에 다음에는 더 오래 정지당할 수 있나요?
처분기준이 과거 정지를 가중사유·전제요건으로 삼으면 기록이 다음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두1684 판결은 소의 이익을 인정해 파기환송한 것이지, 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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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영업정지 기록이 다음 처분을 무겁게 할 수 있나—행정소송법 제12조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영업정지가 기간 내에 끝나도 그 기록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면 처분을 가중하도록 한 규칙이 현실적 위협이 될 때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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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영업정지 기록 때문에 다음엔 더 오래 정지당할 수 있나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소송이 항상 막히지도, 항상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가중 규정이 있는지와 그 적용 우려가 현실적인지를 기준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2003두1684 판결을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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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영업정지 기록 때문에 다음엔 더 오래 정지당할 수 있나요? 기간이 지난 정지처분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
끝난 정지처분이 다음 처분의 가중사유·전제요건이 되고 그 우려가 현실적이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판결 사건의 처분기준(1차 업무정지 6월, 2차 등록취소)과 개정 후에도 그대로인 제12조 문언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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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 이전 정지 기록이 다음 처분을 더 무겁게 만드는 구조
많은 시행규칙은 과거 몇 년 이내 같은 위반으로 받은 제재 전력을 가중사유로 둡니다. 끝난 영업정지가 더 긴 정지나 등록취소의 전제가 되는 구조를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과 대법원 2003두1684 판결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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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도 다음 제재가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끝난 영업정지가 다음 제재를 무겁게 할지는 업종별 처분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조문과, 법령에 근거한 규칙이면 행정청이 그 기준대로 행정작용을 할 것으로 본 대법원 다수의견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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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는데, 그 기록 때문에 다음 정지가 길어질 수 있나요?
기록만으로 다음 정지가 자동으로 길어지지는 않습니다. 규칙이 법규명령인지와 관계없이 행정청이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본 대법원 2003두1684 판결을 토대로, 후행처분 위험이 현실적인지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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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영업정지 기록 때문에 다음에는 더 오래 정지당할 수 있나요?
끝난 영업정지 기록이 언제 다음 처분에 영향을 주는지 상황별 적용 조문·판례와 효과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정지기간이 끝나도 후행처분의 현실적 우려가 있으면 선행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