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약물운전 사고도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정리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짧은 답: 조문상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구상할 수 있는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무면허 운행 사고, 음주·약물 운행 사고,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입니다. 약물운전 사고는 제2호에,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상황은 제3호와 관련해 따져 보게 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구상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구상 상대방도 ‘운전자’가 아니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제29조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상(求償)**은 다른 사람 대신 돈을 낸 쪽이 그 돈을 원래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항의 구조는 다음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	조문 문언
① 사유	제1호~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② 결과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 재물의 멸실·훼손
③ 전제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④ 효과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약물운전 사고: 제2호

제2호는 음주 운행만 다루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갑니다.

음주 운행: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
약물 운행: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
측정 불응: 사고가 난 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괄호에서 포함한다고 밝힘)

그래서 약물운전 사고도 제29조제1항제2호의 구상 사유에 해당합니다. 조문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적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상 운전을 못 했는지와 별개로 그런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3.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 제3호

제29조에는 ‘뺑소니’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사유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입니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이 요구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구상 사유가 됩니다.
제외 단서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상 사유에서 빠집니다.
제54조제1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지, 제156조제10호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는 「도로교통법」의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뺑소니’라고 불리는 상황이 구상 사유인지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제156조제10호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로 판단합니다.

4. 무면허 사고: 제1호 (함께 알아둘 점)

제1호의 ‘무면허’는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대상 자격: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뿐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 전반이 들어갑니다.
효력 정지 포함: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 포함됩니다.

5. 자주 오해하는 부분

① “운전자는 반드시 구상당한다”? 조문 어미는 “구상할 수 있다”입니다. 구상하도록 강제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입니다.

② “구상 대상은 무조건 운전자다”? 조문이 정한 구상 상대방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제29조가 피해자 보상을 보장한다”? 제29조는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를 구상의 전제로 삼을 뿐입니다. 이 조항이 지급 의무를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보상받는 근거를 이 조항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④ “얼마까지 물어내야 하나”? 조문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만 적습니다. 구상 한도나 부담금 액수는 이 조항에 나오지 않습니다.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⑤ 조문의 괄호는 무엇인가? 제29조제1항의 괄호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포함되거나(효력 정지, 측정 불응) 제외되는지(제156조제10호)를 밝히는 문구입니다.

6. 제29조제2항: 보험금등 변경의 소급

제29조에는 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2항도 재량 규정입니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 그 변경 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등에게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

그 밖에 보험금등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금등을 바꾸는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 이전에 맺은 계약에도 바뀐 보험금등을 지급하게 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29조는 모두 2개 항, 5개 호(제1항 3개 호, 제2항 2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7. 개정 연혁과 시행 정보

현행 법률: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이 개정은 「정부조직법」 부칙에 따른 것으로, 이 법에서 함께 고친 조문은 제30조제3항제3호(“성평등가족부장관”)뿐입니다.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부칙 제2조~제6조는 생략 표기되어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29조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20340호(공포 2024. 2. 20.)입니다. 현행 공포번호(제21065호)와 다릅니다.
제29조 개정 연혁: 2013.3.23, 2017.11.28, 2021.7.27, 2021.12.7, 2024.2.20
시행 예정 개정(아직 시행 전):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는 2026년 10월 2일 시행입니다. 제53조제2항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바꿉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며, 이 개정에서도 제29조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판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된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

핵심 요약

약물운전 사고는 제29조제1항제2호의 구상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라면 제3호의 구상 사유입니다. 단, 같은 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사고 후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자격 효력이 정지된 상태의 운행도 조문상 구상 사유에 포함됩니다.
구상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재량(“할 수 있다”)이며, 상대방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구상 범위는 조문상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이 조항은 한도나 부담금 액수를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