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만으로 경찰이 집주인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있나요?
폭행 신고만으로 경찰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은 신고 자체가 아니라, 위험한 사태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했는지, 출입이 위해 방지나 피해자 구조를 위해 부득이한지 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제1항은 출입 대상에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를 포함하고, 소유자 동의를 별도 요건으로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경찰관이 필요한 한도에서 출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폭행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문도 문을 여는 방법이나 수단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7조 제2항은 다른 상황을 다룹니다. 흥행장·여관·음식점·역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범죄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시간 또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출입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쪽은 해당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입니다. 이 규정을 주택 출입에 관한 제1항의 요건과 섞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에 따른 출입에서는 경찰관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3항의 검색 규정은 대간첩 작전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작전지역에서 제2항의 장소를 검색하는 내용이므로, 폭행 신고 상황의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제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필요한 한도에서 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5조 제1항·제2항 및 제6조의 위험한 사태가 무엇인지, 특정 폭행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