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만으로 경찰이 집주인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결론부터: “폭행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출입 근거가 되지 않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은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문은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출입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다음 요소들이 함께 갖춰지는 것이다.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을 것
그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했을 것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것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만 출입할 것

즉 신고는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조문상 출입의 법적 근거는 ‘신고’ 자체가 아니라 ‘위해가 임박했는지, 부득이한지’에 대한 현장 판단이다. 폭행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즉시, 혹은 무조건 출입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5조·제6조가 말하는 ‘위험한 사태’에 특정 폭행 상황이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다.

제7조제1항: “출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강제 개방 규정이 아니다

제1항의 법률 효과는 “출입할 수 있다”는 재량 형태로 되어 있다. 문을 여는 구체적 방법이나 수단에 관해서는 이 조문이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괄호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는 방식 등” 예시 삭제) 다시 말해 제7조제1항은 ‘위해가 임박하고 부득이한 때 출입할 수 있다’는 권한의 근거일 뿐, 어떤 물리적 수단으로 문을 여는지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

제2항과 혼동하면 안 된다: 의무를 지는 쪽은 경찰관이 아니라 장소의 관리자다

제7조제2항은 흥행장,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 항에서 의무를 지는 사람은 경찰관이 아니라 그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이다. 경찰관이 범죄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 또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출입을 요구하면,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여기서 핵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단서다. 이 단서를 빼고 “관리자는 거절할 수 없다”고만 이해하면 틀린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그 “정당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제1항과 제2항은 적용 요건 자체가 다르다.

제1항: 위해가 임박한 때, 위해 방지·피해자 구조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 사인의 토지·건물·배·차에 출입
제2항: 범죄·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출입 요구 → 다수인 출입 장소의 영업시간·공개 시간에 한정

개인 주거(집)에 대한 출입 문제라도 제1항의 요건(위험한 사태 발생, 위해의 임박, 부득이성 등)이 모두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어야 한다., 제2항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에 대한 출입 요구·거절 제한을 다루는 별개의 규정이다. 두 항의 요건을 뒤섞어 “폭행 신고가 있으면 집 관리자도 거절할 수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제3항: 대간첩 작전 상황에 관한 규정이며, 일반 폭행 신고 상황의 근거가 아니다

제7조제3항은 경찰관이 대간첩 작전 수행에 필요할 때 작전지역에서 제2항의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대간첩 작전이라는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폭행 신고 상황에 이 조항을 근거로 끌어올 수는 없다.

어느 경우든 경찰관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의무: 증표 제시와 업무방해 금지

제7조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어느 경우에 출입하더라도 경찰관이 지켜야 할 두 가지를 정한다.

경찰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의무)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함부로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금지)

(삭제 또는)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출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의무·금지 규정이다.

조문 연혁: 지금 쓰이는 문언은 2026년 개정과 무관하다

현재 시행 중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법률 제21304호(2026. 1. 6. 공포, 일부개정, 시행 2026. 7. 7.)다. 다만 제7조의 현재 문언 자체는 법률 제12600호(공포 2014. 5. 20., 전문개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법률 제21304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다. 즉 제7조는 2026년 개정으로 내용이 바뀐 조문이 아니라, 2014년 전문개정 이후의 문언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조문이다. 법률 제21304호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만 두고 있고, 제7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가 말하는 ‘위험한 사태’의 구체적 범위, 그리고 특정 폭행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제7조 자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관리자가 제2항의 출입 요구를 거절했을 때, 또는 경찰관이 제7조의 요건·절차를 어기고 출입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는 제7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글에서는 다른 조문이나 판례를 근거로 단정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