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면 징역 몇 년까지 받을까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산 관련 재산 처분 행위를 두 가지 범죄로 나누어 처벌한다. 재산 은닉이나 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 등으로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최대 10년 징역 또는 1억원 벌금(사기파산죄)**, 장부 위조나 특정 채권자 우대 등이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과태파산죄)**을 받을 수 있다.

경제 어려움으로 파산을 피할 수 없을 때, 일부 채무자가 재산을 몰래 빼돌리려는 시도가 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손해로 이어지는 만큼 법이 엄격히 규제한다. 어떤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 알아본다.

본문

재산 은닉과 불리한 처분, 사기파산죄로 처벌받다

사기파산죄는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핵심은 채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칠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무조건 적발되면 벌금’이 아니라, 악의 있는 의도를 전제로 한다. 처벌은 파산선고가 확정된 후에만 가능하다.

사기파산죄는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요건이다. 같은 행위라도 우연히 재산을 놓쳤다면 이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채권자들을 ‘속여서’ 재산을 빼내야 하기에 ‘사기파산죄’라고 부른다.

특정 채권자 우대와 장부 위조, 과태파산죄로 처벌받다

과태파산죄는 사기파산죄보다 형량이 낮지만, 대부분의 행위에서 해칠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파산을 미루려고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서 헐값에 팔거나, 친구 하나에게만 빚을 갚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다만 이들 행위도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할 수 있으며, 처벌은 파산선고 확정 후에만 실현된다.

과태파산죄 제1호와 제2호는 예외적으로 각각의 특정 목적(“지연 목적”, “우대 목적”)을 요구한다. 다만 제3호·제4호(폐쇄된 장부 변경 행위)는 목적 없이 성립한다.

두 죄의 핵심 차이: 목적 요건과 행위 유형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목적의 필요성과 대상 행위다. 사기파산죄는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해칠 의도를 가져야 성립하고, 과태파산죄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행위 자체도 다르다. 사기파산죄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처럼 회사 전체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반면, 과태파산죄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나 이익을 주는 행위로 국한된다. 상업장부 행위는 두 죄에 모두 있지만, 사기파산죄는 “부실한 기재”, 과태파산죄는 “부정의 기재”로 표현이 다르다. 해칠 목적이 붙으면 사기파산죄, 없으면 과태파산죄가 된다.

실제 처벌 수위: 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최대형)은 위와 같으나, 실제 법원이 어느 정도 선고하는지에 관해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 자료가 현재 공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건마다 부정부패 정도, 은닉 재산 규모, 영향받은 채권자 수 등을 종합해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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