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파업하기 전에 회사가 먼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결론부터: 순서가 정해져 있다

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핵심은 ‘이후에만’이라는 표현이다. 조문이 정한 시점 요건은 이것 하나뿐이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먼저 시작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야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쟁의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읽히는 문언은 노조법에 없다.

조문이 쓰는 용어: ‘파업’이 아니라 ‘쟁의행위’

일상에서는 흔히 “파업”이라는 말을 쓰지만, 노조법 제46조 제1항의 문언은 ‘쟁의행위’이고, 그 행위의 주어는 ‘노동조합’이다. 법적 요건을 정확히 설명할 때는 ‘쟁의행위 개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다.

두 항의 어미가 다르다: 재량과 의무

제46조는 2개 항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호나 목은 없다.

제1항: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 재량 규정이다.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라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직장폐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2항: “신고하여야 한다” — 의무 규정이다.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신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 둘을 뒤바꿔 이해하면 안 된다.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고,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다.

신고는 ‘미리’, 두 곳에 ‘각각’

제4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미리’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 걸리는 말이다. 즉 직장폐쇄를 실행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지, 쟁의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신고하라는 뜻은 아니다. 이 조문에는 ‘며칠 전까지’ 같은 구체적인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

신고처도 주의해야 한다. 신고할 곳은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 두 곳이며, ‘각각’ 신고해야 한다. 어느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처럼 둘 중 하나만 고르면 되는 구조가 아니다.

신고를 안 하면 직장폐쇄가 무효가 될까?

노조법 제46조는 ①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요건과 ②신고 의무, 이 두 가지만 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직장폐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어떤 제재를 받는지는 이 조문 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신고를 빠뜨리면 직장폐쇄가 무효”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근거는 이 조문만으로는 없다.

참고로 2025년 9월 9일 일부개정(법률 제21045호, 시행 2026년 3월 10일)에서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92조(벌칙)이며, 제46조는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92조 벌칙이 제46조 위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현행 여부: 2026년 10월 23일 기준 유효

제46조가 담긴 노조법은 법률 제21045호(2025. 9. 9. 일부개정)로, 시행일은 2026년 3월 10일이다. 2026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시행 중인 현행 조문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제46조 제2항에는 “<개정 1998. 2. 20.>“이라는 연혁 표기가 붙어 있다. 이는 현재의 문언을 만든 개정이 1998년 2월 20일에 있었다는 뜻인데, 그 개정의 정확한 공포번호는 이번 조사로 확인되지 않았다. 2025년 개정(제21045호)이 함께 고친 조문 목록에 제46조는 없으므로, 제46조 제2항의 현재 문언을 2025년 개정의 결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정리

구분	내용
시점 요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만 직장폐쇄 가능 (제46조①)
직장폐쇄 성격	사용자의 재량 (“할 수 있다”)
신고 의무	직장폐쇄를 할 경우 미리 신고 — 의무 (“하여야 한다”) (제46조②)
신고처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 각각 신고
신고 기한	조문에 구체적 기한 없음 (‘미리’만 규정)
신고 위반 효과	이 조문에는 규정 없음

요컨대,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등)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노조법 제46조 제1항의 문언상 허용되지 않는다. 직장폐쇄는 쟁의행위가 먼저 개시된 뒤에만 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이를 실행할 때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 양쪽에 각각 미리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