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부양료, 몇 년 지나면 받을 권리가 없어지나
자녀의 양육을 맡은 부모가 상대 배우자로부터 받기로 정한 부양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흔하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청구권은 어떻게 변할까? 법은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은 채권에 소멸시효를 인정한다. 부양료에 관해 민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부양료 채권, 기본은 3년
민법 제163조는 여러 종류의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한다. 이 중 제1호에서 명시하는 “부양료” 채권이 해당한다. 부양료는 법이나 합의에 따라 한쪽이 다른 쪽에게 일정 기간마다 지급하기로 정한 금전을 뜻하며,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부양 의무에서 나오는 비용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밀린 부양료를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말하자면 권리를 잃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는 뜻이다.
판결로 인정되면 10년으로 변한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만약 채권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았다면, 민법 제165조 제1항이 적용된다. 이 조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밀린 부양료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3년이 아닌 10년간 청구할 권리를 유지하게 된다는 뜻이다.
같은 조항 제2항은 이와 유사한 효력을 지닌 다른 결정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재판상의 화해, 조정 등으로 확정된 채권도 판결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판결 후에 발생할 부양료는 다르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제한이 있다. 제165조 제3항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위 규정(10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를 들어, 법원이 부양료 지급 판결을 내렸을 때를 생각해보자. 그 판결에서 정한 부양료 중에 아직 지급 기한이 오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미래의 모든 부양료가 10년짜리 소멸시효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판결 당시 이미 지급 기한이 지난 부양료는 10년 시효를 적용받지만, 판결 이후에 새로 지급 기한이 오는 부양료는 별개의 채권으로 보아 다시 시효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소멸시효, 자동 소멸이 아닌 완성
중요한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채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항변하면 비로소 법적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권리자는 시효 완성 전에 청구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해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