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보석에서 ‘장기 10년 초과’는 어떤 형량을 기준으로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95조제1호의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는 실제로 선고될 형량이 아니라,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 10년을 초과하는지를 따지는 문언입니다. 따라서 장기가 정확히 10년이면 이 호의 기준인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95조제1호는 이렇게 정합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이 조문은 마약범죄별 법정형이나 죄명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기 10년 초과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와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장기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고한 자료만으로는 개별 마약범죄의 장기를 판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95조 각 호는 보석을 금지하는 사유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보석을 청구한 경우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 등 각 호에 해당하면 제95조에 따른 허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경우에도 제96조는 별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른 허가 가능성을 둔 것이며, 허가를 의무화한 규정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질문의 ‘10년 초과’ 여부는 실제 선고형이 아니라 해당 죄의 형 장기가 10년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마약범죄의 구체적인 적용 죄명과 형량 자료가 있어야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95조제1호
- 「형사소송법」 제9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