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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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운 한국인은 얼마나 처벌받나요?
-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운 한국인도 처벌받나요?
-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워도 한국에서 처벌될 수 있을까
- 외국에서 대마를 피운 한국인은 얼마나 처벌받나요? — 「형법」 제3조에 '행위지 법률' 단서는 없다
- 외국에서 대마를 피운 한국인, 처벌 근거는 무엇이고 예외는 있나
- 외국에서 대마 피운 한국인, 귀국하면 처벌될까
- 외국에서 대마를 피운 한국인, 그 나라에서 합법이어도 한국에서 처벌받는 이유
- 외국에서 대마를 피운 한국인도 처벌받나요
- 외국에서 대마를 피운 한국인은 얼마나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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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대마를 피운 한국인은 얼마나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