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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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서 이겼는데 행정청이 처분을 안 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대신 처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못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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