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을 물건으로 막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 조문으로 확인하는 금지 행위의 범위
질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을 물건으로 막아두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조문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조문 자체에는 과태료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제17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표지 발급·금지행위를 정하는 조문이고,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의 액수는 별도의 조문(법률 또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체계가 짜여 있는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원문 범위 안에서는 그 벌칙·과태료 조문과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는다. 대신 “물건으로 막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와 혼동하기 쉬운 다른 금지 규정과 어떻게 다른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제17조제5항 —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는 별도의 금지 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5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문에서 말한 “물건으로 막아두는” 행위는 바로 이 제5항이 금지하는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금지의 주체가 “누구든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로 한정되지 않고, 물건을 쌓아 통행로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금지 규정이다.
제17조제7항은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다. 즉 어떤 행위까지가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이 자료의 범위 밖이다.
제4항과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 — “주차” 금지와 “주차 방해” 금지는 다른 조항
제17조제4항은 또 다른 금지 규정이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이 조항은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주차표지가 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둘째, 주차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그 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표지가 없는 차와 똑같이 주차가 금지된다(“같다”). 즉 표지를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구역에 주차할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표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그 주차를 허용하는 표지이지, 표지 부착 차량 자체에 무조건적인 주차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조문이 쓰는 표현은 ‘장애인’이 아니라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주차표지 발급 요건(제2항) 역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 같은 표현을 쓴다.
정리하면, 제4항은 “누가 그 구역에 주차했는가”를 다루고, 제5항은 “누가 그 구역을 물건 등으로 막았는가”를 다룬다. 질문에서 말한 “물건으로 막아두는” 사안은 제5항에 해당하며, 차를 주차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금지 규정이다. 두 행위를 하나로 섞어서 이해하면 조문의 구조를 잘못 읽게 된다.
단속은 제4항 위반 차량에 대해서만 — 그리고 “할 수 있다”(재량)
제17조제6항은 단속 권한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단속 대상은 명확히 “제4항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로 한정돼 있다. 또한 이 규정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재량 규정이다. 단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거나 즉시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에 없다.
표지 관련 의무·재량 규정도 함께 확인
제17조 전체를 이해하려면 각 항이 의무 규정인지 재량 규정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 제2항: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의무).
- 제3항: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재량). 부당 사용 시 회수가 반드시 따른다고 볼 근거는 없다.
- 제6항: 위에서 본 대로 단속 역시 할 수 있다(재량).
이 법률의 현재 시행 상태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94호, 2024. 12. 20. 일부개정, 시행 2025. 12. 21.)의 제17조다. 다만 제17조 문언 자체를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228호(공포 2023. 3. 4.)이며, 현행 법률 번호(제20594호)와는 다르다. 제2항·제3항에 <개정 2023.3.4> 표시가 있고, 조 전체에 [전문개정 2015.1.28] 표시가 붙어 있다.
이후 시행예정인 법률 제21116호(2026. 11. 12. 시행)와 법률 제21697호(2027. 5. 27. 시행)에서도 제17조의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제21697호는 제9조의4를 고치는 개정이며, 제17조는 건드리지 않는다. 두 시행예정본 모두 이 글 발행일(2026-10-15)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요약
-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5항이 금지하는 별도의 행위다.
- 이 금지를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 금액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원문(제17조)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벌칙·과태료 조문과 금액을 추측해 적지 않는다.
- 제4항(주차표지 없는 차의 주차, 표지는 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의 주차)과 제5항(물건으로 막는 등 주차 방해)은 서로 다른 금지 규정이며, 제6항의 단속 대상은 제4항 위반 차량으로 한정된다.
- 표지 발급은 의무 규정, 회수·재발급 제한과 단속은 재량 규정이다.
- 주차 방해 행위의 구체적 기준, 표지 발급·회수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이 자료의 범위 밖이다.
참고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항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0594호, 2024. 12. 2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116호, 2025. 11. 11.>(시행 2026. 11. 12. — 기준일 현재 미시행)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697호, 2026. 5. 26.>(시행 2027. 5. 27. — 기준일 현재 미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