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밤 10시 교습 제한은 법으로 정한 건가요, 조례로 정한 건가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법률이 ‘밤 10시’처럼 구체적 시각을 직접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은 시ㆍ도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교육감이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두고 ‘법으로 정한 밤 10시’라는 설명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률 조문에는 밤 10시라는 시각이 없습니다. 법률, 시ㆍ도의 조례, 교육감의 교습시간 결정이 각각 맡는 역할을 구분해야 제한의 근거와 적용 대상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밤 10시를 직접 정하고 있나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는 밤 10시를 비롯한 구체적 교습 종료 시각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은 교육감에게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그 범위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6조제2항의 대상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모든 학원의 교습시간이 같은 방식으로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와 교육감은 각각 무엇을 정하나요?

시ㆍ도의 조례는 교육감이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교육감은 그 조례상 범위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교육감의 교습시간 결정에 재량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교육감은 교습시간을 정할 때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의견 청취는 법률이 정한 의무입니다.

밤 10시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특정 시ㆍ도에서 밤 10시를 교습시간 기준으로 두는지 여부와 그 구체적 적용 범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 및 교육감이 정한 내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시ㆍ도별 조례의 구체적 시각이나 차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16조제2항은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법률만으로 전국에 동일한 밤 10시 기준이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육감은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습시간 제한을 어기면 법률상 형벌이나 과태료가 정해져 있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16조제2항 위반에 관한 형벌, 과태료 금액 또는 부과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제23조가 함께 개정되었고 제16조를 인용한다는 정보는 있으나, 구체적 요건과 금액은 자료 범위 밖입니다.

교습시간 제한 위반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나 공식 통계도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특정 처벌 수위나 행정 제재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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