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라도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구급차라는 이유나 사이렌을 켰다는 이유만으로 과속·중앙선 침범과 관련한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에 일부 특례를 두지만, 적용 범위와 차량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형 감면도 사정을 참작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속: 속도 제한 특례는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제1호는 긴급자동차에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문은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별도로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긴급자동차 운행 중이라도, 긴급자동차에 적용되는 별도 속도 제한이 있었다면 그 제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상황이므로 속도와 관련한 규정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선 침범: 모든 긴급자동차에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중앙선 침범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30조제6호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제30조 단서는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특례를 모든 긴급자동차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부 긴급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중앙선 침범은 제4호부터 제12호에 포함되므로, 실제 운행 차량이 이 단서의 대상인지가 중요합니다. 구급차라는 명칭만으로 중앙선 침범 금지의 특례 적용 여부를 곧바로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29조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긴급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경우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특례가 허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전 주의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사이렌 작동은 포괄적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제6항은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찰·훈련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이렌 작동 자체가 모든 교통규정의 적용을 없애는 효과를 가진다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적용 대상 차량인지, 개별 특례의 단서가 있는지 등을 조문별로 살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형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는 일정한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나 긴급운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당연히 감경·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도 법에서 정한 일부 긴급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로 한정됩니다.
감면의 대상이 되는 형은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형입니다.
정리
구급차의 긴급운행에는 속도 제한, 중앙선 침범 등과 관련한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례는 조문별·차량별로 범위가 다르고, 속도 제한에는 별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단서가 있으며, 중앙선 침범 특례는 모든 긴급자동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법은 사정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따라서 구급차 운행이나 사이렌 작동만으로 과속·중앙선 침범 또는 사고에 관한 책임이 전부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조문
-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0조, 제158조의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