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사고가 나면 노동부 인가 전에 먼저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켜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인가를 기다리지 못한 연장근로 뒤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외로 뒤로 미뤄질 수 있는 절차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라는 점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까지 사후에 받으면 된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후 승인 신청을 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원칙: 특별한 사정, 인가, 근로자 동의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본문은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특별한 사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갑작스러운 시설·설비 장애나 고장 등 돌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해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급박한 사태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은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고 대응이 긴급하더라도 확인할 점은 분명합니다.
- 실제로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태가 급박했는지
-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 연장근로 후 지체 없이 승인 절차를 밟았는지
단서가 정한 것은 사전 인가 대신 사후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본문의 ‘인가’와 단서의 ‘승인’은 법문상 구별됩니다.
신청과 처리, 연장 기간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에는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반려하거나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와 예상 처리기간을 알리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가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제53조제4항 자체에는 별도의 연장 한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후 승인 뒤에도 남는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3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관의 재량 규정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결국 급한 사고 상황에서는 사전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예외는 급박성 때문에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로자의 동의와 사후의 지체 없는 승인 절차, 건강 보호 조치는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제53조제5항, 제53조제7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