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이웃과 학교 선생님 모두 꼭 신고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아닙니다. 이웃과 학교 선생님의 신고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이웃처럼 일반인이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법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는 가능하지만, 제4조제1항만으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학교 선생님은 상황에 따라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 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직무 중 알게 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1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웃 등 일반인: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기관장: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담소 등의 상담원·기관장: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담소 등의 신고 기준은 일반 신고의무와도 구별됩니다. 법은 아동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상담소등”으로 정의합니다. 그 상담원과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정대리인 등의 반대가 아니라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기준입니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호 규정도 있습니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신고자”에 해당하며, 누구든지 신고행위를 이유로 그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신고할 수 있는 일반인의 신고도 포함합니다.

다만 제4조 자체에는 신고의무 위반 또는 신고자를 불이익하게 대우한 행위에 관한 구체적 벌칙이나 과태료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제재의 내용이나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