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이름과 연락처는 법원 허가 없이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개인이 통신사에 다른 이용자의 가입자 이름이나 연락처를 요구해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아니라도 법에서 정한 기관이 적법한 절차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원 허가를 받도록 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달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자체에 법원 허가 문언은 없습니다.
이름·전화번호는 ‘통신이용자정보’에 포함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다음 정보를 ‘통신이용자정보’로 규정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아이디
- 가입일 또는 해지일
따라서 가입자 이름과 연락처는 이 목록 중 성명과 전화번호에 해당합니다. 아이디도 포함되므로, 온라인 서비스에서 확인된 아이디나 닉네임과 통신사 가입정보의 연결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종류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누가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의 목적에서 다음 주체가 요청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 법원
- 검사
- 수사관서의 장
- 정보수사기관의 장
이들이 통신이용자정보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습니다. 즉, 조문은 사업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정한 문언은 아닙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 없는 이유는 자료 유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별도 절차를 둡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요청할 때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긴급하여 허가를 먼저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요청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결국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
반면 가입자 성명·전화번호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의 통신이용자정보는, 해당 조항에 법원 허가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적은 정보제공요청서로 요청해야 합니다.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닉네임만 알고 있을 때도 같은 답인가요?
닉네임 자체가 곧바로 특정 가입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은 이용자의 아이디도 통신이용자정보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수사 등 법이 정한 목적과 요청 주체, 요청서 기재사항이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또는 해지일은 통신이용자정보에 속합니다.
- 이 정보의 제공 요청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상 법원 허가 문언이 없습니다.
- 그러나 누구나 통신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며, 조문이 정한 기관과 목적, 요청 절차가 전제됩니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별도로 법원 허가 절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짧은 답은, 법에서 정한 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원 허가 없이 요청할 수 있지만, 개인이 통신사에서 임의로 다른 가입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제83조제4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3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