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말투나 태도가 위압적으로 느껴졌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대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다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금에 관한 처분
- 압수에 관한 처분
-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이 경우에는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사 중 고성을 지르거나 압박감을 주는 등 조사 태도 일반이 위 열거된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윽박질렀다”는 사정만으로 제417조에 따른 법원 절차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권침해 문제라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피해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태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될 문제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문제 삼는 통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은 접수만으로 반드시 조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진정을 각하하는 사유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정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진정한 경우에는 각하합니다. 다만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진정을 제기할 당시 같은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나 다른 법률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각하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은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이 아니거나 명백히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진정 등을 각하합니다. 조사 시작 뒤에 각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으며, 각하하거나 이송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리
수사관의 조사 태도에 문제를 제기할 때, 법원에 처분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열거한 구금·압수·압수물 환부·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한정됩니다. 조사 태도 자체를 일반적으로 다투는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의 조사 대상 여부, 1년 경과 여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수사와의 관계 등 법정 각하 사유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417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3항·제4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