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잘되면 보호시설에서 일찍 나올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 처분의 위탁기간을 6개월로 정하면서,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6개월이 지나기 전에도 결정으로 위탁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치료가 잘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료 여부는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기 전에도 종료 결정 가능
소년법 제33조제1항은 해당 처분의 위탁기간에 관해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6개월을 반드시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문은 치료 경과가 좋으면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잘됐다는 사정만으로 조기 종료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정으로 위탁을 끝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장도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같은 항은 위탁기간을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장은 재량이므로 당연히 뒤따르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1항에는 연장 신청 주체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항의 장기 보호관찰기간 연장 규정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제3항은 2년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에 대해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한 번,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항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이며, 그 항에는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이 기간들은 제1항의 위탁기간과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모든 시설 보호기간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3조제1항의 6개월 위탁기간은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제33조는 제9호에 따른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제10호에 따른 장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한다고 각각 따로 정합니다. 이 기간을 제1항의 위탁기간과 같은 규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을 이탈하면 처분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이탈한 기간이 보호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3조는 마약 사건만을 위한 별도 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탁기간이 달라진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정리
치료가 잘된 경우에도 조기 종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위탁처분에 해당한다면 6개월이 차기 전에도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으로 위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처분의 종류와 해당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2조의2
- 소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