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35588,35595
[다수의견]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제1항의 취지와 관계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은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의 변경 권한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취업규칙 변경,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 청취와 동의의 차이
- 회사 규정을 바꿀 때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 취업규칙 변경의 '의견 청취'와 '동의'
- 회사 규정을 바꿀 때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94조, '의견 청취'와 '동의'는 다르다
- 회사 규정을 바꿀 때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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