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몰래 로그인하면 불법인가요?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애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접근 권한의 범위나 침입 여부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위반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공유한 사이여도 허용된 접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글감에서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제48조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문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 접근 권한이 있는 건가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이 인정되는지, 허용된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글감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48조제1항 위반 여부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했는지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48조제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이 문구는 제2항과 제4항에 있으므로, 침입 금지의 요건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로그인 뒤 다른 사람의 정보나 비밀을 확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와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는 별개의 조문에서 다룹니다.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침입 여부와 제49조 위반 여부는 각각 살펴야 합니다. 글감은 계정에 들어간 행위만으로 제49조 위반이 성립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과 제재가 적용되나요?
아래 표는 글감에 제시된 조문과 벌칙을 행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비밀번호를 이용한 구체적인 행위가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글감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1항, 제71조제1항제1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71조제1항제14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8조제1항 위반인 침입은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제71조제2항은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지만, 제49조 위반의 미수범에 관한 문언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1조제1항은 해당 위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글감에는 이 주제의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돼 있지 않아 실제 선고 범위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애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몰래 접속하면 처벌되나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허용된 접근 권한의 범위가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1항과 제7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정에 들어가기만 해도 비밀 침해인가요?
글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침입은 제48조제1항, 타인의 정보 훼손이나 비밀 침해·도용·누설은 제49조에서 각각 다룹니다. 계정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제49조 위반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속을 시도만 해도 처벌되나요?
제71조제2항은 제48조제1항 위반 침입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이 미수 처벌 문언은 제49조 위반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