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영상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로 처벌될까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아동 성착취 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의 처벌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확보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플랫폼의 삭제 의무가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이다.

사이트 운영자의 삭제 의무와 피해자에 대한 합의 강요죄를 같은 조문으로 설명하면 적용 대상과 법정형이 모두 왜곡될 수 있다. 특히 제공된 제16조에는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단서가 없으므로, 그 문구를 근거로 삭제 책임이나 예외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본문

제16조는 사이트 운영자의 영상 삭제 의무를 정한 조문인가요?

제공된 제16조는 사이트 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 제16조가 처벌하는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다.

제16조 문언에는 사업자, 플랫폼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행위 주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가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16조의 7년 이하 징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 조문 내용과 맞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예외가 제16조에 있나요?

제공된 제16조에는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문구나 별도의 단서가 없다. 제16조는 항·호로 나뉘지 않은 본문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16조제1항”이나 “제16조제2항”으로 인용해서도 안 된다.

다른 조문에 기술적 곤란을 고려하는 규정이 있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삭제하기 어려우면 책임이 면제된다거나, 반대로 어떤 사정에도 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사이트 운영자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이트 운영자의 미삭제 행위에 관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제16조가 규정한 합의 강요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다. 벌금형이 함께 규정된 선택형이 아니지만, 실제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었는지는 제공된 자료에 없으므로 법정형만으로 실형 기간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다.

2026년에도 같은 제16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나요?

제공된 법령 자료는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이다. 2026년 9월 23일까지 제16조가 같은 내용으로 유지되었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현행 조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해당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23년 4월 11일 공포된 법률 제19337호다. 자료 상단의 법률 제21108호는 2025년 11월 11일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 번호이므로 두 법률 번호를 같은 개정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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