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부동산·임대차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대신 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32조는 보수를 받는 상대만 정하고 부담자는 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개를 의뢰했는지, 집주인의 부담·반환 약정이 있었는지를 핵심으로 보고, 제3항·제4항 위임 규정의 한계도 함께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다른 세입자 보증금 정보, 어디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
2013년 신설된 제3조의6의 문언이 2026년 시행 현행법에서도 그대로라는 점을 확인하고, 확정일자부여기관과 이해관계인·계약 예정자의 요청 요건, 수수료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경찰이 폭행 조사 때 변호사 동석을 거절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원칙적 참여 의무, 예외로서의 정당한 사유, 제한 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제243조의2 제5항)를 네 가지 핵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폭행 사건에도 피의자신문 공통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는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신고 의무자는 사람이 아니라 직무로 정해집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의 재량 규정과 17개 호에 걸친 제2항 신고의무자 규정을 비교해 이웃과 요양보호사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법원이 판결문 열람을 거부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판결문 열람 거부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는 있지만 2027년 12월 31일에야 시행된다는 점을, 법률 제21241호 부칙과 제21857호를 비교하며 날짜부터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을 때, 그 사람을 법정에서 신문할 수 있나요?
메신저·SNS 메시지의 작성자가 '내 메시지가 아니다', '해킹됐다'고 주장할 때 증거로 인정받는 방법과,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작성자 확인·디지털포렌식 증명·신문 기회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직거래에서 "살펴봐도 모르는 흠"과 환불 — 민법 제580조 단서와 매수인의 주의의무
직거래에서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던 흠은 민법 제580조제1항 단서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통상 점검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흠이라면 결함 정도에 따라 해제나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집 산 사람이 가짜 명의인 줄 몰랐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가족 명의로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제108조제1항의 무효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의 요건과 효과를 표로 정리하고, 선의를 누가 증명하는지 정한 문구가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적으라는 근거는 법률에 있나요?
제25조의 '활용할 수 있는'은 자료의 용도를 말할 뿐, 작성 여부를 학교의 장이 고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률상 작성 의무와 학교폭력 조치 기재 근거를 나눠 짧게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두어야 하나요?
제20조의5제1항은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 규정일 뿐, 모든 학교에 두도록 정하지 않는다. 배치를 선택했을 때의 결격사유와 확인서 제출 절차를 조문별 표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