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폭행·협박
이웃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해야 할까, 학교 선생님은 어떨까
신고 의무는 누가 어떤 자격으로 가정폭력을 알게 됐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웃은 신고할 재량만 가지고, 아동 교육·보호기관 종사자는 직무 중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한 청소년, 교육받으면 기소유예 될까 — 조건부 기소유예와 동의 요건
'교육받으면 기소유예'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소년법 제49조의3은 소년의 권리가 아니라 검사의 재량을 정하고, 후문은 소년 본인과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의무로 둡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약물 운전, 면허 취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약물 운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 취소 사유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가 제4호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정해 경찰청장의 재량이 없다는 점과 약물 측정 거부·불응 시 처분을 표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세입자 동의만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증을 안 가입해도 될까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의 보증 가입 의무는 세입자 동의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증금 기준과 동의를 모두 갖춰야 하는 제7항제1호 예외와, 등록 말소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입 유지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파산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면 징역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파산 전 재산 이전과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적용 조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두 파산범죄의 행위 요건과 법정형 차이를 표로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이 아동학대이기도 하면, 교사는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동학대 신고처에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도 있어 언제나 경찰 신고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학교 내부 보고만으로 법정 신고를 마쳤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성범죄 조항 및 형사소송법상 공무원 고발과 함께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 보호처분은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
이미 정해진 보호처분도 달라질 수 있는지, 누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질문별로 풀고, 판사의 직권 변경 경로가 따로 있는 처분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부탁한 운전자의 교사범 성립은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먼저 밝히고,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법정형과 대신 나선 사람의 범인도피죄·친족 특례 요건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기사 몫인가요?
운행 후 하차 확인과 장치 작동은 운전하는 사람의 의무라고 답하고, 조문이 운영자를 곧바로 '원장'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점과 행위별 적용 조문을 표로 보여 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어 차가 움직였다면 운전한 걸로 보나요?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건 뒤 차가 움직여 다른 차량을 충격한 2004도1109 사건의 사실관계와 무죄 유지 결론을 정리하고, 차가 움직이지 않은 경우까지 판단한 판결은 아니라는 한계를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