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명예훼손·모욕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다면 정당방위가 될까? 형법 제21조·제20조로 본 요건 정리
2026년 10월 17일 기준 현행 형법으로 정당방위(제21조)와 정당행위(제20조)의 요건을 나눠 정리합니다. 정도를 넘은 방위는 감경·면제될 수 있을 뿐이고, 맞받아 한 욕은 제311조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공공기관이 게시판 본인 확인을 빠뜨리면 처벌을 받나요?
공공기관등의 게시판 본인확인조치 의무에 대해 벌칙·과태료 규정과 공표된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4항의 배상책임 감경·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간주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4항의 간주 규정으로 국내대리인의 위반은 본사 행위로 봅니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로 범위가 좁고 지정 의무에도 조건이 있어 조문 순서대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될까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으로 처벌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9조 항거불능과 갈리는 지점과 행위별 법정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상속 포기와 밀린 양육비: 법령 문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민법 제1005조의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원칙과 '일신에 전속한 것' 예외를 대비해, 밀린 양육비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지 법령 문언 중심으로 따져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은 부모가 관리하나요?
친권자에게 관리 권한이 있다고 해서 친권자가 재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행 민법 기준으로 관리 원칙, 무상 수여 재산의 예외,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고소인이 바빠서 경찰에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진술서는 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출석이 면제되거나 각하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추가 진술·자료 요청에 어떻게 응할지도 확인해야 하며, 각하는 불출석 하나로 정해지는 별개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처분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기준을 공개하면 오히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도 원칙은 공표입니다. ‘되도록 구체적으로’의 의미, 미공표와 구체성 문제의 구별, 행위별 의무·재량을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임금체불 신고 뒤 해고,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질까?
제104조·제110조에는 합의, 처벌불원, 신고 취하 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다. 위반 성립 요건과 함께, 두 조문이 해고 효력·복직·손해배상까지 정하지는 않는다는 한계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알바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해 달라고 할 때 동의가 꼭 필요할까
근무표보다 한 시간 더 일해 달라는 요청을 소정근로시간 기준과 동의 여부로 나눠 살피고, 동의는 요건일 뿐 1주 12시간 상한은 별도라는 점과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