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남아 있으면 또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따라서 갈림길은 '전과가 있느냐'가 아니라 **새로 저지른 죄를 범한 시점이 그 기간 안인지**다. 그 기간 밖에서 범한 죄라면 단서에 걸리지 않고, 남은 것은 본문 요건(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한 정상 참작 사유)과 법원의 재량이다 — 제62조제1항은 "유예할 수 있다"로 끝난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수사를 받게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문장이 "또 집행유예 되나요"다. 그런데 조문을 펴 보면 '초범', '재범', '집행유예 중' 같은 말은 제62조 어디에도 없고, 대신 **판결 확정 시점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라는 기간**과 **그 기간에 범한 죄인지**라는 두 개의 좌표만 있다. 아래는 형법 제59조·제59조의2·제62조·제62조의2의 현행 문언(시행 2026. 9. 13.)만을 근거로, 무엇이 막히고 무엇이 남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집행유예가 막히는 조건은 정확히 무엇인가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이렇게 쓰여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요소는 세 가지다. ① 앞선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것일 것, ②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 ③ 새 죄를 그 확정 시점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 안에 범했을 것이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질 때 단서가 작동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본문에 따른 집행유예를 할 수 없게 된다.

거꾸로 말하면, 앞선 처벌이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었다면 이 단서의 문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라고 범위를 스스로 한정하고 있고, 제62조에는 이 표현을 넓히거나 좁히는 괄호 정의가 없다.

‘기간에 범한 죄’인지, ‘기간에 재판받는 죄’인지

단서의 기준 시점은 재판을 받는 때가 아니라 죄를 범한 때다. 문언이 “그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같은 날 재판을 받더라도, 문제의 죄를 저지른 시점이 그 기간 안이었는지 밖이었는지에 따라 단서 적용 여부가 갈린다.

이 차이는 실제 사건에서 날짜 하나로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기소된 죄의 범행일, 앞선 판결의 확정일, 그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이 각각 언제인지를 확정하지 않으면 단서 적용 여부를 말할 수 없다. 참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에서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시점을 어떻게 보는지는 제62조 문언 자체가 답하지 않으며,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단서에 걸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집행유예인가

아니다. 제62조제1항은 본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요건 충족이 곧 유예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본문 요건도 두 겹이다. 첫째, 선고할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일 것. 둘째,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조문 어디에도 ‘초범이면’, ‘반성하면 당연히’ 같은 문구는 없다. 유예기간도 특정 연수로 정해져 있지 않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폭에서 정해진다.

행위·상황별로 조문이 정하는 효과

선고유예와 헷갈리면 안 되는 지점

선고유예(제59조)와 집행유예(제62조)는 배제 사유의 문언 자체가 다르다. 선고유예의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예외로 하므로, 전과의 존재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집행유예의 단서는 앞서 본 것처럼 기간과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같은 ‘유예’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통과 조건이 서로 다르다.

병과의 경우도 문언이 갈린다. 집행유예는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62조제2항)이고,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제59조제2항)이다. 부가 조치의 기간도 다르다 — 선고유예에 붙는 보호관찰 기간은 1년으로 고정(제59조의2제2항)이지만, 집행유예에 붙는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이 원칙이고 법원이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제62조의2제2항).

실제로 두 번째 집행유예가 얼마나 나오는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 같은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다 —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 역시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나 선고 비율을 제시하지 않는다.

조문만으로 말할 수 있는 범위는 명확하다. 단서에 해당하면 본문에 따른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본문 요건을 갖춘 전제에서 법원의 재량 판단이 남는다. 그 재량의 결과를 확률로 제시하는 것은 조문이 뒷받침하지 않는다.

현행 문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제62조의 현행 문언은 항 2개로 구성되고 호는 없으며, 연혁 표기는 <개정 2005.7.29, 2016.1.6>이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3719호(공포 2016. 1. 6.)**로, 형법 상단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1450호와는 다르다.

형법의 최근 개정인 **법률 제21450호(2026. 3. 12. 일부개정, 시행 2026. 9. 13.)**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제98조의2·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4조·제123조의2이며, 제62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이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한다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제62조의2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가 만들었고, 제59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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