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몇 번 안 줘야 월급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요건이 갖춰져도 가정법원이 반드시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핵심은 ‘연속 2회’나 ‘2개월분’이 아니라, 법에 적힌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이라는 요건입니다.
본문
양육비를 몇 번 지급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법문에는 ‘연속 2회’ 또는 ‘2개월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표현을 법정 요건처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어야 하고, 채권자에게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일시금 양육비 집행권원만으로 이 명령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월급이 자동으로 압류되나요?
요건이 충족되어도 급여가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상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기한이 되지 않은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도 명령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신청은 누구에게 하고, 누구에게 명령이 송달되나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명령의 상대방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4항의 송달 대상에는 양육비채권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해 발생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63조의2제6항은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언제 문제 되나요?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는 신청 요건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신청에 따라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요건과 효과가 있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음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제2항 | 가정법원이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3항 |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명령을 취소할 수 있음. 효력은 장래를 향해 상실 |
| 정기금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제공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 가정법원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음 |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음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2항 |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음 |
| 담보를 제공할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음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와 제63조의3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의 요건과 효과를 정한 조문입니다. 글감에서는 이 조문과 관련된 벌칙·과태료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에는 실제 형사처벌 선고 수치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공표된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연속으로 2번 안 줘야 월급 압류가 가능한가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정합니다. ‘연속 2회’라는 요건은 법문에 없으므로, 연속 여부를 법정 요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2개월분 안 받으면 무조건 월급이 압류되나요?
2회 이상 미지급만으로 급여가 자동 압류되거나 명령이 반드시 발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 양육비 지급 의무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가정법원이 신청에 따라 명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정해진 양육비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금 양육비 집행권원을 이 명령의 요건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