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인가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정한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상 비교 대상은 연 1할과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비율입니다. 이 규정은 월차임의 상한을 정한 것이며, 반드시 그 비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계약에서도 전환 비율이 계약 조건의 핵심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 금액 전체에 하나의 비율을 임의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두 기준 가운데 낮은 비율을 기준으로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월세로 바꿔도 적용되나요

보증금의 일부만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비교하는 두 비율은 무엇인가요

첫째 기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이 비율을 연 1할로 정합니다.

둘째 기준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입니다. 시행령 제9조제2항은 더하는 이율을 연 2퍼센트로 정하며,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의 구체적인 수치는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낮은 비율은 월세를 정하는 의무 비율인가요

낮은 비율은 월차임의 상한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할 뿐, 그 상한 비율대로 반드시 전환하도록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에서 정한 월차임이 법정 산정률의 상한을 넘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기준 가운데 높은 비율을 선택해 상한을 올리는 방식은 제7조의2의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상한을 넘는 월세를 이미 지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해 차임을 지급한 임차인은 초과 지급된 차임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가 정한 반환청구 규정입니다.

반환은 법 문언상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초과 지급분이 자동으로 정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제10조의2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의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두 조문은 월차임 산정률의 상한과 초과 지급분의 반환청구를 정합니다.

이 자료 범위에는 이 사안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수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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