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인가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비율은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비율입니다.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은 낮은 비율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그 비율을 넘는 월차임을 정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둔 것입니다.

어떤 비율 중 낮은 쪽을 적용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비교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은행의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고, 둘째는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는 첫 번째 비율을 연 1할로, 두 번째 비율에 더하는 이율을 연 2퍼센트로 정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구체적인 수치에 따라 두 비율을 비교한 뒤 낮은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월세로 바꿔도 적용되나요?

네. 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바꾸는 경우뿐 아니라 일부 금액만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낮은 비율에 따른 제한이 적용됩니다.

낮은 비율로 반드시 월세를 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 제7조의2는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낮은 비율은 월차임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지, 반드시 그 최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환한 월세가 상한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법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해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라 초과 지급된 차임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초과분이 자동으로 정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제10조의2는 이 자료상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제7조의2는 월차임의 상한을 정하고, 제10조의2는 초과 지급분에 대한 반환 청구 가능성을 정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에는 해당 행위에 관한 실제 형사 선고 수치나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사건번호나 실제 선고 경향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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