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 생활비를 대 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제자매는 민법 제974조제3호의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양할 책임은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생기며, 부양의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부양의 정도·방법도 협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
따로 사는 형제자매가 생활비를 요구하면,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형제자매 같은 기타 친족에게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는 요건을 두지만, 그 판단 기준을 조문에 구체적으로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
따로 살면 형제자매에게 부양의무가 없나요?
형제자매는 민법 제974조제3호의 “기타 친족”에 해당하며, 이 호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부양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고 정할 뿐, 이를 동거나 같은 집에 사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가 있으면 생활비를 실제로 내야 하나요?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과 이를 실제로 이행할 책임이 생기는 것은 별개의 기준입니다. 민법 제975조에 따르면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 책임이 있습니다.
부양 순위와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있으면 그 협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협정이 없을 때 부양의무자가 여럿인 경우 부양할 사람의 순위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하고, 부양의 정도나 방법도 법원이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이 조문들에는 정해진 생활비 금액이나 분담 비율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부양과 관련한 행위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기준·효과 |
|---|---|---|
| 형제자매 사이의 부양의무 확인 | 민법 제974조제3호 | 기타 친족 사이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음 |
| 부양받을 사람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 | 민법 제975조 |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 책임이 있음 |
|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이고 순위에 협정이 없는 경우 | 민법 제976조제1항·제2항 |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순위를 정하고, 여러 부양의무자나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음 |
|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협정이 없는 경우 | 민법 제977조 |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생활정도, 부양의무자의 자력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함 |
법정형과 실제 선고 자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민법 제974조부터 제977조까지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자료가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판례도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 생활비를 줘야 하나요?
형제자매는 민법 제974조제3호의 기타 친족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생계 요건 충족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소득이 없어도 생활비를 줘야 하나요?
부양의무가 있더라도 실제 이행 책임은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깁니다. 부양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생활비를 똑같이 나눠 내나요?
제공된 조문에는 균등 분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부양의 정도·방법은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