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새 집주인이 못 미더우면 계약을 끝내고 전 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새 집주인이 못 미더우면 계약을 끝내고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새 집주인이 못 미더우면 계약을 끝내고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전세 집주인이 바뀌면, 못 미더워도 계약을 끝내고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전세 사는 집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집주인이 못 미더우면 계약을 끝내고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집주인이 못 미덥다면, 계약을 끝내고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통보받았다, 못 미더우면 계약을 끝낼 수 있나
- 집주인이 바뀐 전세: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
- 새 집주인이 못 미더우면 계약을 끝내고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새 집주인이 못 미더우면 전세 계약을 끝내고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새 집주인이 못 미더우면 계약을 끝내고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으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만으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없는 이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다른 요건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