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뒤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해제 의사표시의 발송과 도달은 이 조문에 따라 구별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것으로 보나요
-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보나요?
-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보나요?
-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보나요?
-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거절하면 법적으로 전달된 걸로 보나요?
-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보나요?
-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보나요?
-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통지가 전달된 걸로 볼까
-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볼까? 민법 제111조(도달주의)와 제113조(공시송달)
-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것으로 보나요?
- 집주인이 우편을 일부러 안 받으면, 통보가 전달된 걸로 볼 수 있나요?
-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보나요?
- 계약금을 포기하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금 포기는 '취소'가 아니라 '해제'…기한은 날짜 아닌 이행착수**
- 계약금 포기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 민법 제565조가 쓰는 말은 '해제'입니다
- 계약금 포기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민법은 '해제'와 이행착수를 기준으로 본다
-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법이 말하는 것은 ‘해제’입니다
- 계약금 포기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 민법 제565조가 쓰는 말은 '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