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계약 해지 vs 해제,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요?
- 전세 계약을 해지할 때와 해제할 때,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른가요?
- 전세 계약 해지와 해제,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른가요?
- 전세 계약 '해지'와 '해제',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른가요?
- 전세 계약, 해지와 해제는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를까
- 전세 계약의 해지와 해제: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은 정말 다른가
- 전세 계약, 해지와 해제는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른가요
- 전세 계약 '해지'와 '해제'는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를까? 민법 제548조·제550조로 본 차이
- 전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효력은 언제 사라지나요?
- 전세 계약을 해지할 때와 해제할 때,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은 다를까요?
- 전세 계약을 해지할 때와 해제할 때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른가요?
- 전세 계약 해지와 해제,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 계약금을 포기하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금 포기는 '취소'가 아니라 '해제'…기한은 날짜 아닌 이행착수**
- 계약금 포기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 민법 제565조가 쓰는 말은 '해제'입니다
- 계약금 포기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민법은 '해제'와 이행착수를 기준으로 본다
-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법이 말하는 것은 ‘해제’입니다
- 계약금 포기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 민법 제565조가 쓰는 말은 '해제'입니다